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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대응 및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 채무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절차, 유의사항까지 핵심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누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분류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신청 가능한 대출 조건은?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최대 지원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입니다. 단, 매입 하자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은?
상환 기간 최대 20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3년 부여 등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최대 80% 원금조정이 가능하며,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을 통해 부담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신청
-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단, 취소 시 3개월 재신청 제한)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 진행
- 신청 즉시 추심, 강제집행 중지 혜택 제공
채무조정 후 신용은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보호장치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 중기부 손실보전금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산업 등)
- 주택구입 목적 대출, 보험약관대출 등 개인 자산형성 대출
채무조정 후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사가 채무조정 거절 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나 보증기관이 채권자로 전환됩니다.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시에도 동일하게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이 이전됩니다.
Q&A
Q1. 연체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오히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주요 대상입니다.
Q2.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실우려차주는 불이익이 없으며, 부실차주도 1년 성실상환 시 기록이 삭제됩니다.
Q3. 개인사업자 외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폐업 상태라도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Q4. 채무조정 중 대출은 가능한가요?
A. 새출발기금 관련 기록 외 신용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Q5.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마무리하며
채무로 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도,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대출 연장이 아닌 재기의 기회입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잃었던 신용도, 평온한 삶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